참여하는 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처럼 생명과 바로 이어지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추거나 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진료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의사의 사직·휴진 같은 행동을 제한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응급·중환자·수술 같은 필수 의료행위를 멈추는 행동을 의료법으로 직접 막는 규정이 없어요. 노동조합법의 필수유지업무 규정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의사단체의 집단사직·집단휴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 앞으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새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방해하지 못하게 해요(안 제59조의2 신설).
•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88조제3호의2 신설).

누구에게 · 의사 · 의사단체 ·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노동안전의료

규모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가 대상이에요.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새로 두지만, 처벌 수위(벌금·징역 등)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