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일을 시·군·구청이 전담조직을 만들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한 부서로 모여요. 대신 조직을 새로 두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 도입·체류 문의를 맡을 전담 창구가 지자체에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업무와 병행하던 관리 일을 전담조직이 맡을 수 있어요. 대신 조직 운영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도입·체류·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지역에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