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내역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후보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후보자는 공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내역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낸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 자료에 적어야 해요. 공개하는 정보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