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소송에서 져서 돈을 줘야 할 때, 그 돈을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줄 때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알리고, 돈을 받을 권한을 따로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대리인을 통한 수령에는 통지와 별도 서류 확인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돈을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 되고,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는 그 사실을 본인이 통지로 알게 돼요.
대리인이 돈을 받으려면 수령 권한을 따로 갖춰야 하고,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뢰인의 배상금을 받으려면 별도 수령 권한을 갖추어야 하고,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