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등 중요사항을 바꿀 때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자는 법이에요. 유치업종 추가 등이 쉬워지는 한편, 변경 절차를 건너뛰는 범위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중요사항 변경 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해요.

누구에게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유치 기업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입지인구감소지역절차 특례

규모

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시점

2026년 4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