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법에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얼마를 어디에 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과 절차는 앞으로 만들어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그 지역의 마을기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청년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마을기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비율은 아직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마을기업 지원에 쓰이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나와요. 원문에는 지원 규모나 예산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