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예 분야를 키우려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작가들이 쓰는 표준계약서를 늘리고, 기관마다 흩어진 자료를 모아 제공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는 일은 그만큼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릴 근거가 생겨요. 권하는 방식이고 강제 여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흩어져 있던 공예 통계와 정보를 모아 제공할 근거가 생겨요.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하고,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제공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