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신청할 때, 지금은 법원이 보증금을 미리 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 대신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지급확약서)만 내도 되게 바꿔서, 묶이는 돈을 줄이는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받을 보증 방식이 현금에서 약속 문서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지급확약서만 내면 돼서, 공탁으로 묶이던 돈을 보증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기금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액이 과도해 손해를 본 경우, 미리 맡겨둔 현금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를 받게 돼요.
공탁으로 묶이던 재원이 풀리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