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주는 의료급여에 '간병' 비용 지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저소득층은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비를 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저소득층이라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