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까지만 줘요. 이 법은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까지 급여를 주도록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처음 2일분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의 휴가 중 소득 부담은 줄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려요.
• 난임치료휴가를 쓴 기간 중 연간 처음 2일분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사람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안 제75조 등).

누구에게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기금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재정고용보험

규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5일→10일, 난임치료휴가 연간 처음 2일분 급여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발의시점

2024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