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내에 주소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우리나라의 게임 공급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이용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법은 그런 해외 업체가 국내에 대신 책임질 대리인(국내대리인)을 두고, 등급분류·표시 의무·사후 보고 같은 일을 챙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 보호가 강해질 수 있지만, 대리인을 둬야 하는 업체엔 새로운 의무와 처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대리인을 통해 등급분류·표시·사후 보고 같은 공급질서 관련 업무가 이뤄져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