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돈 1억원을 연 1%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법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갚는 것을 면제해줘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돈 1억원을 연 1%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면제받아요.
이 융자와 면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