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를 고치는 법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 땅을 확보하려고 일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정해진 기간에 주민 동의를 못 채우면 지구 지정 요청을 반려하고, 지구를 바꿀 때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하고, 주민 대표 모임을 만들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둬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 절차 미비, 주민대표자 회의기구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유사사업인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지정ㆍ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의 명확화, 지구 변경 시 주민 동의요건 신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구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토지 면적과 소유자 수의 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그 동의는 공고일부터 1년 안에 모아야 해요. 이 사업은 사업 땅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제도예요.
기간 안에 동의를 못 채우면 지구 지정 요청이 반려돼 사업이 멈출 수 있어요. 주민 대표 모임을 만들 근거가 생겨 의견을 모을 통로가 늘어요.
전체회의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 지구 지정 전에 쓴 사업 비용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