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배터리가 정해진 안전 기준을 통과하면, 정부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한 배터리에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지원에 들어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가 안전 기준을 통과한 차에는 추가 지원이 붙을 수 있어요.
안전 기준을 맞추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안전 기준 통과 차량에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