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과일 같은 금지 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안내해 막으려는 법이에요. 공항·항만과 비행기·배가 여행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안내가 늘어나는 대신 시설·운송업체에는 안내·교육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항만이나 비행기·배에서 어떤 식물을 들여올 수 없는지 안내를 받게 돼요.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할 의무가 생겨요.
승객과 승무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게 돼요.
신고의무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