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장애인복지법을 둘로 나눠서, 권리 보장은 따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기고, 이 법은 장애인이 받는 복지 지원을 다루는 법으로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춰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도록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이 법은 같이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돼야 함께 시행되도록 짜여 있어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하나였던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눠요.
• 법의 목적을 장애인의 의사 존중과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으로 새로 정해요(안 제1조).
• 복지 지원을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근로, 건강·재활, 기회균등·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나눠 규정해요(안 제7조~제43조).
•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이를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둬요(안 제40조~제41조).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하도록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요(안 제44조).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상담·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53조).
• 장애인 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름과 기능을 바꿔요(안 제57조).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를 둬요(안 제58조).
• 장애인 학대 금지와 권리구제 지원 절차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 옮겨요.

누구에게 · 장애인 · 장애인 가족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복지·사회서비스재정행정·전달체계

규모

현행 법 전부를 개정해 두 개 법률로 나누는 안으로, 제1조부터 제58조 등 복지 지원·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평가 전반을 다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