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을 세울 법적 근거를 에너지법에 다시 넣는 법이에요. 예전 법(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빠진 조항을 메우는 내용이라, 시민이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을 세울 법적 근거가 다시 생겨요. 시민에게 직접 닿는 혜택이나 부담의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