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를 땅속으로 옮기고 그 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공모로 뽑힌 민간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도 사업비 일부를 보태거나 빌려줄 수 있게 돼요. 대신 국가가 대는 돈이 늘 수 있어요.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 지하화 사업에 국가 예산이 보조나 융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주체가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으로 넓어져요.
공모를 거쳐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