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로켓을 쏠 때 허가를 받으려면, 그 발사가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경을 미리 살피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발사를 준비하는 쪽은 서류와 협의 과정이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사 허가를 신청할 때 기후·대기환경 영향 분석·평가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준비할 서류와 검토 과정이 늘어나요.
허가를 심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요.
발사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오존층과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사 전에 그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