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이 여럿이 모여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적어요.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끊을 때 지켜야 할 절차도 정해요. 대리점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고,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에 제약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대리점들과 단체를 만들어 공급업자에게 함께 협상하거나 대응할 수 있어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해요.
공급업자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해져서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