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를 겪는 농어가의 재해보험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장 대상을 넓히고 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지 않게 하는데, 그만큼의 손실을 보험사업자와 정부 재정이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 및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농어가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된 경지면적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풍, 폭우 같은 큰 자연재해로 피해를 봐도 그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정부는 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의 범위도 매년 넓히도록 노력하게 돼요.
손해평가를 맡았던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해요.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분을 보험료율 할증에 넣지 못해요. 그만큼의 손실을 어디서 메울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받아요. 손해평가 결과는 정부의 검증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보장 확대와 할증 제한에 드는 비용을 정부 재정이 얼마나 나눠 지는지는 세금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