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죽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사실로 훼손하면 처벌하지만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모욕죄를 더해요. 표현을 문제 삼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ㆍ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모욕죄로 문제 삼기 어려웠는데, 이제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