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점업체를 소비자와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용사업자) 사이의 상생 규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수수료·정산기한·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정산을 빨리 하도록 하며,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를 지원해요. 대신 플랫폼에는 조사·평가·협의 같은 새 절차가 생기고, 정산·정보공유 조항은 대부분 노력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ㆍ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대금 정산기한 단축,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규정하고,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 기한을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고, 정산을 빨리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정산·정보공유 관련 조항은 대부분 노력 의무라 바로 강제되지는 않아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동반성장지수로 평가받아요. 정보 공유·투명 공개 노력 규정이 생기고, 평가가 우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경영부담을 더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로서 직접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