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법이에요. 기업 지원, 대형 건물 관리, 에너지 캐쉬백, 진단비용 지원 같은 제도를 새로 넣고, 대상에게는 효율화 의무와 결과 공표가 더해져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를 적게 쓰면 돌려받는 에너지 캐쉬백 같은 제도가 새로 들어와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니어도 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자체의 에너지 소비 관리 권한이 늘어나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정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수송부문으로 따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