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할 때, 국토교통부가 가족관계 기록, 등기, 금융정보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가 더 수월해지는 대신, 정부가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당사자 제출 없이 기관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받은 자료는 1년 뒤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신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가족관계, 등기, 금융정보를 당사자 제출 없이 관계 기관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어요. 받은 자료는 1년이 지나면 파기돼요.
업무상 알게 된 자료를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뇌물 등 형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