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자기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몸이나 마음의 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여주도록 정해요. 국선변호사를 붙이는 만큼 나라의 예산과 인력도 함께 들어가요.

•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 포괄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요 (안 제8조의2 신설).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바뀌어요.

누구에게 · 강력범죄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19세 미만 피해자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 검사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피해자 지원국선변호사재정

규모

대상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예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는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3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