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의 근거 목록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사업비를 따로 떼어 관리하면 흐름이 또렷해지는 대신,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연하게 쓰기는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떼어 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