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일정한 경우를 빼고는 보장해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기구와 절차가 늘면서 운영 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안 제9조).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안 제13조 등).
•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해요.
•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을 빼고는 사장 임기를 보장해요(안 제10조제4항 신설).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해요(안 제14조의2 신설).
•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요.

누구에게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EBS 이사회 · EBS 사장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 시청자위원회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 시청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방송·언론기관 운영·지배구조인사·임명 절차

규모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며, 사장 임명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둬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