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두 곳 이상이 수도사업(수돗물 공급)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른 수도요금과 서비스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웃 지자체와 수도사업이 합쳐지면 수도요금과 서비스의 지역 간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통합 운영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면 그만큼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이 법의 통합과 보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