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에 있는 다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로 내놓으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깎아주는 법이에요. 또 부실해진 부동산 개발사업장을 'PF 정상화 펀드'가 사들일 때 취득세를 50% 깎아줘요. 미분양과 개발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실물경기로의 전이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7조의3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새로 지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최대 75% 감면해요(안 제33조의2).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가 기존 부실 PF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요(안 제57조의3제6항).

누구에게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가진 주택건설사업자 · PF 정상화 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출자·투자) · 부실 PF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지방세 감면부동산한시 조항

규모

지방 미분양 아파트 원시취득세 최대 75% 감면, PF 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취득세 50% 감면, 둘 다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준공 후 미분양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1만 1천호를 넘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