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초청, 정년 연장 같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대상자에게는 예우와 혜택이 생기고, 지정과 지원에는 정부의 심사와 예산이 함께 들어요.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우수 산업기술인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적이 크다고 심사에서 인정되면 유공자로 지정돼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이 우선 추진될 수 있어요.
유공자 지정과 예우, 지원에는 정부의 심사 절차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