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으로 정한 공휴일(법정공휴일)로 넣자는 법이에요. 쉬는 날이 늘어요. 대신 그날 일하거나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의 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새로 넣어요(안 제2조제5호).
•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새로 넣어요(안 제2조제7호).

누구에게 · 노동자 · 일반 시민 · 사업자·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휴식권

규모

공휴일 2일(5월 1일 노동절, 어버이날)을 새로 지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