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지금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꾸리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모두 뽑는데, 이 구조가 정치적으로 종속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이사를 늘리고 뽑는 방식을 바꾸면 운영 비용이나 결정 속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여러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EBS 이사 9명을 모두 임명하는데, 그 권한과 이사 구성 방식이 달라져요.
EBS 운영과 사장 임명 제청에 관여하는 이사회 구성이 바뀌어요. 이사가 늘면 다양한 시각이 들어오는 만큼 운영 비용과 의사결정 절차도 함께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