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같은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적합성확인(다시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을 신청할 때 서류를 환경부장관 한 곳에만 내면 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다른 신청 절차처럼 한 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적합성확인을 신청할 때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각각 내야 해요.
• 앞으로는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적합성확인 서류를 환경부장관 한 곳에만 내면 돼요.
• 사업계획서 제출, 허가·변경 신청 등에 이미 쓰던 '한 곳에 내면 함께 처리되는' 방식을 적합성확인에도 똑같이 넓혀요. (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누구에게 ·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 ·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4년 12월 27일 · 이학영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12월 30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9월 19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절차폐기물·환경

규모

대상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예요. 적합성확인 서류 제출처를 두 곳(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 한 곳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