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보호자(부모) 일에 '보호자 교육'을 넣고, 이 교육을 법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부모의 교육 역량을 돕자는 취지인데, 새 교육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이 들어 있지 않아요.
• 바뀌면 보호자 교육을 업무에 넣고,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안 제6조제1항).

누구에게 ·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부모) · 유아교육진흥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재정 지원

규모

발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22)를 들어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혀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