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게임에서 손님에게 경품(상품)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일부 게임만 예외로 허용해요. 이 법은 이 규칙을 뒤집어서,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성(도박처럼 돈을 거는 성질)을 부추기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품은 못 주게 해요. 사업자의 영업 폭은 넓어지고, 어떤 경품이 금지 대상인지 가르는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품을 주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대신 사행성을 부추기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품인지 스스로 가려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경품의 범위가 넓어져요. 사행성을 부추기는 경품은 여전히 금지돼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품은 제공이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