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업단지 관리 계획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방안을 넣고,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돕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설비 설치와 사업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보급에 관한 사업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