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조세지출'의 예산서를 3년치로 만들어요. 이 법은 그 범위를 5년치로 넓혀서, 국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맞춰 보게 해요. 나라 살림을 더 길게 내다보고 따질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작성하고 추정해야 할 연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감면으로 나가는 돈을 5년 범위로 전망하게 되어, 나라 재정 흐름을 더 길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요.
추정하고 분석해야 할 연도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