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계 기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짤 때 우주 분야에 먼저 배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우주 분야에 자원이 먼저 가면 다른 연구개발 분야에 돌아갈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되도록 노력하는 근거가 생겨요.
우주 분야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면 그만큼 배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