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짓기 위한 법이에요. 수도권 밖에 짓거나 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먼저 지원해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특정 지역과 산업에 전력과 지원을 몰아주는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짓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우선 받고 지원을 먼저 받아요.
수도권 밖에 지으면 전력 공급과 지원을 먼저 받는 특례를 쓸 수 있어요.
이 특례는 수도권 밖 지역에만 적용돼서, 수도권에 짓는 데이터센터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기를 우선 공급하는 순서가 바뀌면서 다른 시설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