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적장애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평균보다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지원센터와 진단검사, 개인별 지원계획이 새로 생기는 만큼 예산과 행정 절차도 함께 늘어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서비스를 신청해 교육, 자립, 취업, 자녀양육, 평생교육, 의료 지원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가려요.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와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어요.
권리 보호를 위해 보조인이 절차에 함께할 수 있어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실태조사, 진단검사, 생애주기별 지원에 세금이 쓰여요. 새로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