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바다에서 무기 시험을 하려고 공유수면(공용 바다·물가)을 쓸 때, 국가안보상 급하고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허가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원래 바다를 관리하던 해양수산부 대신 국방부가 허가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하고 비밀이 필요한 무기 시험의 바다 사용 허가를, 해양수산부 대신 국방부장관이 내줄 수 있게 돼요.
내가 쓰는 바다 구역이 무기 시험 장소로 허가될 때, 그 허가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령 기준에 따라 정하게 돼요. 허가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요.
바다 시험에 필요한 허가가 국방부를 통해 이뤄져, 개발 일정에 맞춰 허가받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