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로 번 책값과 인세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미리 신고하고 나중에 수입·지출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돈의 흐름이 드러나는 대신, 출판기념회를 여는 사람은 신고와 보고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비하여,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입으로 보지 않아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직선거법도 선거일 90일 전부터의 개최만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최가 가능함. 이로 인해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의 대규모 현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과거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입법로비 사건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시도 역시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왔음.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로 얼마를 벌고 썼는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공개돼요.
정가나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 없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책은 10권까지예요.
출판기념회 수입이 정치자금으로 잡히고, 3일 전 사전 신고와 30일 내 수입·지출 보고를 해야 해요.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 생기는 신고·보고 의무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