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신청과 비용 지급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정부 시스템이 다루고 기관끼리 연계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서비스·비용 지급이 전산으로 처리돼서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주민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시스템에 담겨요.
비용 지급과 사후 관리를 이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