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소급)하도록 정하는데, 늦었더라도 책임을 묻자는 취지와 시간이 지난 일을 다시 여는 데 따르는 법적 안정성 우려가 함께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시민사회 전반의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가령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ㆍ이적 등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개별법에 의한 시효 배제는 극히 일부의 범죄 유형에만 적용될 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실체적 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공소시효·소멸시효 특례를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해요.
• 이 범죄의 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해요.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요.
•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망 피해자 유족의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둬요.
• 공소시효 특례는 이미 지난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부진정소급효)하도록 부칙에 정해요.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 유족 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둬요.

누구에게 ·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 사망 피해자의 유족 ·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 행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공소시효 특례소멸시효 특례소급적용손해배상

규모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폭력을 대상으로 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와 소급 적용 근거.

발의시점

2026년 4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