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가 떠난 빈 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법이에요. 기업을 끌어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줄이거나 면제받아요.
이전한 사업용 부동산에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달라질 수 있는 한편, 감면된 세금만큼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