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여러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한꺼번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두 명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판결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넓혀요. 피해자가 따로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기업이 받는 소송 부담과 적용 범위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반으로 넓혀요(안 제3조).
•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 그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요(안 제2조, 제7조).
• 법원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정해요(안 제10조, 제11조).
•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등 요건을 갖춰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안 제12조).
• 소송허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해도 소송 진행은 멈추지 않아요(안 제15조).
•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관련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안 제30조, 제32조).
• 확정판결의 효력은 전체 구성원에게 미치지만, 제외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요(안 제28조, 제37조).
•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안 제35조, 제38조).
• 법원이 정한 분배관리인이 법원 감독 아래 받아낸 돈을 나누는 일을 맡아요(안 제41조, 제46조).
• 대표당사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벌해요(안 제60조, 제61조).
•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제3조).

누구에게 ·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 · 대표당사자가 되는 구성원 · 분배관리인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기업·사업자 · 법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민사소송 특례손해배상처벌조항기존법 폐지소급적용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반에 적용되고, 대표당사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둬요. 시행 전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