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을 심사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정해요. 대신 보상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관련자와 유족의 피해 보상 근거를 새로 둬요.
• 보상을 심사하는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요(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정해요.

누구에게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 피해자 등 관련자 · 그 유족 · 보상심의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상재정과거사

규모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규정과 절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를 둬요. 보상 금액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