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름, 직위, 부서, 맡은 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자는 법이에요. 국민이 정부 일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개되는 직원의 사생활과 직무 공정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이름, 직위, 부서, 하는 일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본인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가 공개 대상이 돼요. 발의자는 사생활과 직무 공정성을 공개하지 않을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