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도 과학영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 학교(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지금은 카이스트(KAIST)에만 이런 학교를 둘 수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도 같은 학교를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울산과학기술원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해요(제3조의2 신설).
•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해요(제7조의2 신설).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해요(제7조의3 신설).
• 과학영재학교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조직·운영은 학칙으로 정해요(제9조의2).
• 과학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를 두고 필요하면 강사도 둘 수 있으며, 보수·수당은 학칙으로 정해요(제9조의4 신설).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게 해요(제9조의5 신설).

누구에게 ·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 · 과학영재학교 교원 · 파견되는 다른 학교 교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학력 인정교원 인사

규모

울산과학기술원 한 곳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